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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모든 금전적인 지원은 항상 자격조건이 있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역시 지원 대상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중인 활동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폐업상태이면 신청 불가.
b)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은 초과하여야 하고 3000만원 이하여야 함.
(0원 이면 안됨)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을 했다면
연 매출액 계산시에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하여
계산합니다.
연환산 =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
(연환산 예시)
예를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입은 11월과 12월 이렇게 2개월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은
400만원 / 2개월 이 되어 200만원이 됩니다.
(11월 15일에 개업하긴했지만 15일은 무시되고 1개월로 계산됨)
그럼 연환산 하면 2400만원( 200만원 X 12)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상황에서는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됩니다.
c)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여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농사용,교육용, 산업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전기요금을 내는 사업자 여야 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I)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또는
II)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 확인 후 123번으로(한국전력) 연락하여 확인하면 된다.
(한전ON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 > 전기사용계약관리 > 고객번호 등록" 메뉴에 가면
고객번호 확인 가능)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첫번째 유형. 직접계약자
두번째 유형. 비계약 사용자
a)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에(구역전기사업자도 포함됨) 계약한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됨)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b)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계약한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조금 다르며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도 필요)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링크된 신청 매뉴얼을 참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 전체 흐름도는 아래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절차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절차는
아래 그림을 보면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인데요.
전기요금을 지원받는 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다릅니다.
a) 직접계약자가 지원받는 방식
직접계약자의 경우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로
통보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고지되는 2024년 전기요금 부터
적용되며 최대 20만원 까지 차감이 됩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되지 않아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는
이월되어 다음 달 고지서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며
잔액 이월은 2024년 12월에 발급되는 고지서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로 통보 후 첫 전기요금이
21만원 이라면
전기요금 중 20만원은 차감되어 지원은 종료가 됩니다.
(이 경우 1만원은 직접 내야 합니다.)
사례2)
만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로 통보 후 첫 전기요금이
5만원 이라면
지원되는 20만원에서 5만원은 차감되고
남은 지원금 15만원은 이월되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 됩니다.
만일 다음 달 전기요금이 5만원이 나왔다면
남은 지원금 15만원 중 5만원이 차감되고
남은 지원금 10만원은 이월되어 그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만일 다음 달 전기 요금이 15만원이 나왔다면
남은 지원금 15만원이 모두 차감되어 지원은 종료가 됩니다.
b) 비계약 사용자가 지원받는 방식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2023년 1월 부터 20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확인하여
최대 20만원 까지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